臺 경정서, 2026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 차단·외세 개입 총력 대응”

오는 11월 28일 실시되는 2026년 타이완 지방공직자선거를 앞두고, 중화민국 내정부 경정서(警政署)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기간 허위정보 유포와 외세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사경찰국 추샤오저우(邱紹洲) 국장은 “선거 관련 허위정보는 주로 소셜미디어(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며, 후보자에 대한 사실 왜곡이나 악의적 비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형사경찰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각 경찰 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184건으로, 이 가운데 112건(153명)이 사법 기관에 송치되었다. 

특히 후보자들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 음성·영상과 관련해 경정서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발견할 경우 형사경찰국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해당 플랫폼에도 제보하여 허위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외세의 선거 개입 차단과 관련해 보방조(保防組) 린무홍(林沐弘) 조장은 “최근 선거 개입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선거 도박판 조작, 타이완 국민 대상 중국 대륙 방문 접대, 타이완 기업인을 통한 정치자금 제공, 사찰·종교 단체 활동을 이용한 조직적 동원, 지역 영향력자 포섭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외세가 괴롭힘, 협박, 폭행, 밀착 감시 등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타이완 국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린 조장은 “국내외 조직폭력배, 탐정업체, 타이완 내 협력자와 결탁해 범죄를 저지른 외세 개입 사건 9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건을 검찰이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배후 조종자와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강화하여 외세가 타이완의 법치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정서는 “온라인상에서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의심되면 유포하지 않고, 다각도로 확인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며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시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전적 유혹이나 방문 접대, 기타 이익 제공을 빌미로 선거 동원, 허위정보 유포, 기타 선거 개입 행위에 협조해 타이완의 민주 선거를 방해하는 협력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외세의 접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